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기간 - 다온

65세 이상,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나요? 이제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경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기간

65세 이상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기본)

고령 근로자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는 정말 중요하죠. 

2020년 1월 1일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예전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의 핵심을 살펴볼까요?

• 1.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취직했더라도 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 비자발적 이직 사유

  회사의 경영 악화, 권고사직,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4. 근로 의사 및 능력

  수급 신청 당시 건강상 근로가 가능하고, 즉시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메모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으나, 법 개정으로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세부 조건)

단순한 근로일수 충족 외에도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는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직 사유가 중요한데요. 아래 표를 통해 주요 확인 사항과 예외를 점검해보세요.

구분	상세 조건	설명 및 유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여부	65세 이후 신규 고용 및 계속 고용	2020년 1월 1일 이후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이전부터 계속 일한 경우도 유효.
이직 확인서 제출	사업주의 고용센터 이직 확인서 제출 필수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신청 불가.
정당한 이직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개인적인 질병, 육아,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 제한 사유 확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횡령, 장기 무단결근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핵심 포인트

65세 이상 근로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액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이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가입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산정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 수준입니다.

가입 기간별 수급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가입 기간별 30일 추가되어 최대 270일)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보통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워크넷 구직 등록 및 교육 이수

가장 먼저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과정입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직 등록 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3. 실업 인정 및 구직 활동 이행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이 되면,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요?

A. 2020년 1월 1일 고용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어, 다른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65세 이상 포함)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 기본이며,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라면 여기에 30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을 받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되나요?

A. 퇴직연금 수령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그리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입니다. 

단, 퇴직금이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된 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